금투세, 민주당이 폐지할까? 코인까지 세금 내나야 하나?

 

1. 금투세(금융투자소득세)란? 

금투세는 간단히 말해, 주식, 채권, 펀드, 코인 등 금융 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.

어떤 투자에 금투세가 걸릴까요?

• 주식: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
• 해외 주식: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
• 비상장주: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
• 채권: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
• 펀드: 연간 250만 원 이상의 분배금
• 코인: 가상자산 소득과세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과세 예정 (금투세와 비슷한 요율 예상)

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?

• 과세표준액 3억 원 이하: 22%
• 과세표준액 3억 원 초과: 27.5%

예시

• 1년 동안 주식 투자로 6천만 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면?
• 과세표준액: 6천만 원 - 기본공제 (1천만 원) = 5천만 원
• 납부 세액: 5천만 원 * 22% = 1천 100만 원

세금은 언제, 어떻게 내는 거예요?

• 증권사에서 매매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
• 연말 정산 시, 원천징수액과 납부할 세액 조정

2. 민주당 입장은? 금투세 폐지 꿈, 이제 사라졌나요?

민주당은 과거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지만, 총선 패배 후 입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금투세 유지 + ISA 확대 + 코인 규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민주당 입장 변화 이유는 뭘까요?

• 재정 수입 확보 필요
• 부동산 및 금융 시장 변동성 우려
• 투자 심리 안정 필요

금투세 폐지 대신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?

• ISA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확대: 연간 납부 한도 4천만 원으로 확대 (현재 2천만 원)
• 코인 거래 규제: 투자자 보호 및 세금 관리 강화
• 배당주 투자 활성화: 배당금 과세 완화 방안 마련

3. 금투세, 원천징수 방식이라니... 귀찮고 불편하죠?

금투세는 투자 수익에서 일단 세금을 떼고, 나중에 정산 때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이 방식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

• 실제 수익 감소: 투자 수익에서 세금이 먼저 떼져 실제로 받는 돈이 줄어듦
• 재투자 어려움: 투자 자금이 줄어들어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
• 번거로운 정산 절차: 연말 정산 때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환급받아야 함

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!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
• 장기 투자: 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
• 손실 공제: 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정산 때 공제하여 세금 부담 줄일 수 있음
• ISA 활용: ISA 계좌를 이용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음